'입틀막' 의협 회장 "총파업" 운운… 정부 "법 위에 서겠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의 "한 명의 전공의라도 행정 처분을 받으면 총파업하겠다"는 발언에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의협에게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전공의 등 한 명이라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총파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정부는 이에 대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강경파' 임현택 후보가 당선되고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의협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6일 의협 차기 회장에 당선된 소감에서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달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행사장에서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외치다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끌려 나간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임 회장의 '총파업' 발언에 대한 질문에 "그런 주장은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 행정 처분을 철회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정부도 당과 유연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이 전날 대화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파면과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대한 국민의힘 비례 공천 취소, 대통령 사과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인사 사항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며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함께 대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협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대화 조건만 제시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대화의 전제조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의 본질을 생각하셔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만일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법과 모든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면서도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이 상책이라 보고 그러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