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인정·사과·독립조사위 설립 등 2022년 사참위 권고 이행도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족을 비롯한 관련단체들이 진상규명과 국가의 책임 인정 등을 재차 촉구했다.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주기를 앞둔 지금까지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 감추기에 여념이 없고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재난과 참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면서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묻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기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기부터 여러 차례 조사해서 나온 게 없는데 뭘 더 하라는 거냐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자료를 성역 없이 다 조사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갖고 제대로 조사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든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사항의 조속 이행도 요구했다.
사참위는 지난 2022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 사찰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중대 재난 독립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태호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한계나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재난·참사 피해자 참여 속에 이뤄진 사상 최초의 종합적·독립적 진상규명 과정 결과물"이라고 평가하며 "국가는 사참위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사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법을 바꿔서라도 지휘 책임자가 면책되는 문화를 방지하겠다"며 "사법적 책임이 아니라면 적어도 사회적·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발족식 이후 공식기록집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를 담은 책과 영화 등을 통해 2014년 4월 16일과 그 이후의 시간을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다.
오는 4월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과 기억문화제뿐 아니라 사진전, 문화예술작품 공모전 등 문화행사도 열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대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독립적·객관적 조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운동, 재난사회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활동도 해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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