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친구 저거 정신병 아냐”, “정신나간 사람들이네.”
불과 20년 전인 200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의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내뱉은 충격적인 발언이다. 당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공개적인 주총 자리에서 소액주주의 질문을 막아서는 모욕적인 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손해배상 재판 청구소송까지 이어졌고, 회사와 윤 부회장은 소액주주에게 배상을 해야했다.
20년 후 2024년 주총에서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주주와의 대화’를 도입했다. 반도체와 모바일 등 고위경영진이 모두 참석해 경영 현황과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된 주총 풍경에 주주들은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최고경영진이 성실히 답하는 모습이 글로벌 회사다웠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계획 발표로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여전히 소액주주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월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조차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법상 전자투표제 도입과 시행은 각 기업의 이사회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전자투표권을 쥐락펴락하는 지배구조인 셈이다. 이사회가 오너가나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권익을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전자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사회·경제적 구조가 유사한 대만만 보더라도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부터 모든 상장사에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했고, 주총 참석 지분 대비 전자투표 지분 비율이 60%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만의 증시는 활황을 유지하고 있고, 주주환원율도 50%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 야당에서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소액주주의 관점에 맞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더불어 전자투표제에 대한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제는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시행됐지만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전자투표 행사율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반짝 급등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제자리걸음이다. 전자투표 행사율은 2021년 5.13%에서 2022년 10.09%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지난해 11.62%로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회사나 오너가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굳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수월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전자투표 행사율이 낮다는 명분을 활용해 차일피일 전자투표제를 미룬다면 결국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전자투표제 도입은 행사율을 떠나 소액주주 권익을 위한 첫 걸음이다. 기업들이 매번 '주주가치 제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전자투표제를 멀리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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