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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정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베이비시터로 생후 4개월 아기를 돌보면서 기저귀를 갈 때 팔과 다리를 세게 잡아당기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가 잠들지 않자 바닥에 아기를 던지듯 엎드리게 하고 머리를 수차례 세게 누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운동을 시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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