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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무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한 장관은 '이 문제가 앞장서면 논의를 시작도 못 한다'며 뒤로 빼자고 했다"며 "그날 보면서 한 장관이 총선 출마를 안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인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위헌 소지, 실효성 논란 등의 문제로 도입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가 지난 5일 겨우 끝났고 앞으로 50~60일은 더 있어야 국회로 넘어올 텐데 이런 논란이 많은 제도의 개선, 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법무부가 책임져 갈 건가"라며 "한국형 제시카법 최대 논란은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인데 그 부분은 국회로 떠넘기고 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어떻게 이행할지는 국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정하게 돼 있다. 국회에 떠넘긴다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출입국이민관리청에 관한 입법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총선을 말씀하시는 건 지금 상황에서 뜬금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부터 5일까지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거주시설 위치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시설에서 출소한 수용자들이 사회에 나올 시 발생할 문제와 같은 실효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다분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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