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인사청문회서 여야 '한동훈의 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공방…"절충에 한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 문제가 있어서 절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특별회는 이날 국회 제3회의장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한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 그러면서 증거관계를 굉장히 자세히 설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얘기한다"며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거의 유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판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에 대해) 많이 듣고 있고 사법부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김기현 "혁신의지 믿고 맡겨 달라"…인요한 "희생 의지 확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도부의 혁신의지를 믿고 맡겨 달라"며 혁신안 조율에 나섰다. 인 위원장도 "희생 의지를 확인했다"고 화답, 충돌 직전까지 갔던 양측의 갈등은 봉합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혁신위 활동으로 당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혁신위가) 제안해 준 안건들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다만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공천관리위원회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다독였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연루 신성식, 사의표명 "검찰 사유화 안 돼"…법무부, 수용불가
일명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은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2년간의 검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 하게 됐다"며 사의를 밝혔다.
신 검사장은 "제가 생각하는 검사는 검사 선서에 담긴 말 그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검사(檢事)"라며 "하지만 일부는 칼을 휘두르는 검사(劍士)가 맞는다며 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원칙과 상식 "민주당의 미래, '李 방탄'에 매몰…적대적 공생만“
더불어민주당내 혁신(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바뀐 당 안팎의 현실에 대해 "도덕성을 최고의 무기로 삼아온 민주당이 앞장서 무신불립(신뢰)의 기조를 차버리고 범 진보진영의 분열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 의원 등이 속한 원칙과 상식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못지않게 민주당도 '비호감'의 대상이 된 지 오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대놓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고 나라의 명운과 민생을 바로 잡아야 할 168석의 민주당이 과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2+2 협의체'에 법안 10개씩 올린다…'정쟁 줄이기' 골몰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2+2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 각 당이 원하는 10개 법안을 테이블에 올려 매주 화요일마다 논의를 진행해 갈등을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서다. 다만, 여야가 맞붙고 있는 법안들의 쟁점이 워낙 첨예하게 얽혀있는 만큼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이개호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박주민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2+2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당은 오는 12일 있을 2차 회의에선 각 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10개 법안을 가져와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울산 변전소 설비 고장에 15만5000세대 정전…80% 복구“
산업통상자원부는 ６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상황실에서 울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관련해 방문규 장관 주재로 긴급 비상점검 회의를 열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정전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정전은 울산 옥동변전소 설비 고장으로 일어났으며, 울산 남구 등 15만 5000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한전은 고장 즉시 한전 설비 30%를 복구했으며, 오후 5시 기준으로 80%의 전력 공급 설비를 복구한 상태다.
방 장관은 "정전 발생으로 국민 피해가 큰 만큼 신속한 안내 및 지원을 실시하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 규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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