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현역 의원 22명이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의 지라시(소문을 담은 쪽지)와 관련하여 유포자를 찾아 처벌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고발인은 국민의힘이며, 피고발인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다.
법률자문위는 "해당 행위는 정당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무감사 업무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개인의 명예훼손과 당무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은 해당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당무감사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인 정기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위 22.5%에 대한 '총선 컷오프' 권고를 언급했으나 대상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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