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법무·검찰·법원 등 국정감사 돌입… 민주당, 한동훈과 공방 예상

법무부,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여야 법사위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따르면 202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27일까지 17일 동안 총 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1일엔 법무부, 13일은 감사원, 16일은 헌법재판소가 국감을 받는다.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대검찰청 국감은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감사는 24일 열린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오는 10월6일 임명동의안 표결 예정)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 재판을 놓고 여야 질의는 상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 관련 질의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국민의힘과 대장동 일당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는 민주당이 국감에서 격론을 벌일 수 도 있다는 전망.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국감에선 여야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중심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근거로 '편파 수사'를 주장할 예정이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방해' 의혹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서 야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온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야권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공수처 국감은 예산과 인력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수사 능력 부재를 반복해서 들추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