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언제쯤될까?(유급 소급 급여 사후지급금 기간 조건)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언제쯤될까?(유급 소급 급여 사후지급금 기간 조건)

원뉴스 2023-06-10 00:48:21 신고

3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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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 6개월(현행 1년)로 늘리겠다고 밝힌 지 벌써 6개월도 더 흘렀는데요. 추가되는 6개월간의 휴직 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급여를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지출에 국가 재정을 일정규모 이상 의무적으로 투입해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할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는 게 어려운 거 같은데요.

 

지금부터 개정 1년 6개월 시행 일정 예측부터 급여, 소급 적용 여부와 다른 육아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이란?

아직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에요.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라면 누구든지 너무 필요한 제도인데요. 특히 맞벌이부부였다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에요. 그래서 정부가 2023년부터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진행과정에서 추가기간 동안 소급 적용 및 육아휴직 급여 문제로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양육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퇴근 후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이후 업무복귀 시 계속적인 지원으로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ℹ️사실 육아휴직을 쓰고 업무 복귀를 하면 책상이 빠져있거나 승진 기회 박탈, 업무환경 적응에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요. 서울시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출산 후 육아휴직 의무사용제를 시행한데요. 아래 버튼을 터치해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의무사용제

 

 

 

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육아휴직이 1년이였지만 개정되면 1년 6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되는데요. 사실 개정안 시행은 2023년 중순으로 예정되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보도나 공시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만약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출산 전후휴가 3개월을 포함해 총 1년 9개월 동안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거에요.

 

 

개정되지 않고 미뤄지는 이유가 뭔가요?

또 소급 적용,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다보니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래서 대체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건가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2023년 중순 정도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최소 9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네요.

 

현재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같이 신년 업무보고 내용대로 정책 추진 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다는 의미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정부 관계자도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OECD 정책과 다른 육아지원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형평성, 재정 사황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글을 마치며

좀 더 나은 정보를 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 육아휴직에 개정에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행되고 있는 부모급여(영아수당), 3+3 부모 육아휴직제, 아동수당, 아이돌봄서비스,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진료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까지 다양한 혜택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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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및 소급적용 신청방법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언제쯤될까?(유급 소급 급여 사후지급금 기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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