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천안함 비하 발언에 대해 5.18 처벌법을 언급하며 "천안함 피격 사건을 지도하게 왜곡·폄훼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천안함 관련해서 여러 발언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국무위원이자 국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침공 내지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라며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때가 되면 법무부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장관은 이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자유로운 의견을 말하는 것에서도 정략적인 이유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실정법까지 운용되는 나라이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법을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며 "바로 그 민주당이 천안함의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든가 이런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기자들이 '천안함도 5.18 비슷하게 처벌법이 필요한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 말씀은 명백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공당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천안함 자폭설'을 제기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의 당 혁신위원장 해촉을 요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어찌 됐건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한 것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다"면서 "(권 수석대변인의) 사담 수준의 대화를 가지고 공식 입장이냐라고 공격하고 반박하기 시작하면 논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 '민주당 천안함 비하' 논란은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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