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사상 첫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한 법안이 하원서 통과돼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의 주요 고비를 넘겼다.
CNN, 로이터 통신 등에 의하면 미국 하원에서는 오는 2025년 1월까지 국가 부채한도를 유예하고 2025년 예산 증액을 최대 1%로 제한하는 등의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149명이 찬성하고 71명이 반대했다. 민주당은 165명이 찬성하고 46명이 반대했다.
공화당의 강경파 하원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며 법안 반대를 촉구했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다.
미 하원은 디폴트 위험이 있는 X데이를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 상원에서 최종 통과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을 받는 절차만 남았다.
법안은 이제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아직 상원 표결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현행 부채 한도를 유지할 경우 채권을 더 발행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진다고 예고했다. 하원서 통과 됐을지라도 이달 5일 이전에 나머지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주말에도 워싱턴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이 시점에서 어떤 불필요한 지연이나 막판 벼랑 끝 대결도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부를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원들은 경제의 연간 생산량과 거의 같은 국가 부채 31조 4000억 달러 한도를 억제하기 위해 급격한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칩 로이 공화당 강경파 하원의원은 “많은 보수주의자가 기대했던 더 큰 예산 절감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뒤 성명을 내어 “오늘 밤 하원은 최초의 디폴트를 방지하고 어렵게 이룬 역사적 경제 회복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조처를 취했다”며 “이는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에 좋은 뉴스”라고 했다.
앞으로 상원 통과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당 지도부는 시간이 촉박한 점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일부 하원의원들이 합의안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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