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위성 발사와 우주개발 권리는 주권국가가 가지는 고유한 권리라면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근거로 자신들의 위성발사를 규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일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누구도 위성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본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부장은 "5월 31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군사정찰위성발사가 유엔 안보리사회(안보리 이사회) '결의'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내 안보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규탄해야 한다고 떠벌이였다"며 "미국은 강도적이며 비정상적사고로부터 출발한 진부한 타령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를 놓고 그 목적여하에 관계없이 탄도로케트(로켓) 기술 이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에 걸어 우리만이 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억지 논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이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의 위성발사가 굳이 규탄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부터 시작하여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궤변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이 시각도 조선반도(한반도) 상공에 숱한 정찰위성들과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형형색색의 정찰자산들을 꽉 채워놓고 눈이 빠지도록 우리의 일거일동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발사를 걸고드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는 데 대해서도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는 한, 대화가 아닌 공세적인 대응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정권종말', '제도전복'을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미국과 그 앞잡이들과는 대화할 내용도 없고 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으며 그들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연장선에서는 자기들 스스로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와 대결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더욱 공세적인 자세에서 우리식대로의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와 이익을 수호해나가는데서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우리의 군사정찰위성문제에 그리도 불안초조해하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심리를 읽으며 적들이 우리가 정찰위성을 포함한 우수한 정찰정보수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정찰수단개발에 더 큰 힘을 쏟아 부어야 하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확언하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의 대결의 장기성을 잘 알고 있으며 전망적인 위협과 도전들을 의식하고 포괄적인 방면에서 전쟁억제력제고에 모든 것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통신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발사했으나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의 시동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 서해에 추락하였다"고 보도하며 발사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비록 북한이 위성 발사에 실패했지만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규탄이 이어졌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5월 31일(현지시각)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선박의 안전 및 보안과 선박에 의한 해양 및 대기 오염 방지를 담당하는 유엔 전문 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회원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실제 당시 발사 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선원들과 해운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북한은 5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까지 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IMO는 이 사전 통지가 최소 5일 전이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IMO의 결의가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일정 부분 압박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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