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넘긴 소상공인 대출…사금융 향하는 서민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해 자영업자 등이 빌려간 대출이 100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 위기에 처했다. 자금을 구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문턱이 높은 정책금융 대신 불법 사금융으로 향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 등이 빌려간 대출이 100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 위기에 처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을 1019조8000억원으로 전년(909조2000억원)대비 110조6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만 해도 684조9000억원이던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330조원 넘게 불어난 셈이다. 코로나19 사이 앞다퉈 자금을 빌리려는 자영업자의 움직임이 빚의 증가 속도를 매우 빠르게 자극한 셈이다.

이에 연체율도 상승했다. 양 의원이 집계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0.1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0.26%로 0.1%포인트(p) 상승했다. 소득 하위 30%에 위치한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8%에서 1.2%로 0.4%p 올랐다.

자영업자 가운데 56.4%는 세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동시에 자금을 빌린 다중채무자로 기록됐다.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720도3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0.6%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는 여러 곳에서 대출을 빌린 만큼 상환이 늦어지거나 연체가 발생하면 자금을 빌린 여러 금융사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크다.

이에 자영업자는 물론 소상공인도 정부에서 앞장서는 정책금융으로 이동하고 있다. 캠코가 집계한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지난달 말 2만3067명으로 이들이 신청한 대출 금액은 3조4085억원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 성격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대출이나 이자를 감면코자 마련한 상품인 만큼 대출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7일~4월 사이 5주 동안 총 156억2000만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대출 건수는 2만5545건, 평균 대출액은 61만원으로 나타났다.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돈줄이 막히면서 정부가 100만원 한도로 마련한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 1개월 만에 대출액이 150억원을 넘긴 것이다. 생계비 대출 신청 과정에서는 500건 이상의 불법 사금융 신고가 함께 이뤄지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문제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은 정책금융으로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 사금융과 같은 곳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자금 공급을 책임졌던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부업계가 각자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자금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진 탓이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20%)가 연 24%에서 인하된 후 3만8000명의 대부업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의 70%가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 사채를 이용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대부협회와 사법기관 등에서 의뢰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출 6712건의 연환산 이자율이 평균 414%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평균 대출액은 38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31일로 담보가 아닌 신용대출(6574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각에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조정이나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책상품에서 거절되면 제도권이 아닌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형국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처럼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로 제2금융권 등에서도 대출 문턱을 올리는 시기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은 불법 사금융으로 더욱 향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게 된다"며 "불법 사금융 이용을 그대로 내버려두기에는 금융 정상화 측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