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한일 관계 표현 부활…"가치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6일 공개한 ‘2022 국방백서’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이 부활했다. 또 ‘가치를 공유한다’는 과거 국방백서상의 표현도 다시 등장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일 및 한일 협력 필요성을 고려하고 외교백서 등 정부 기조와 연계해 한일 관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2 국방백서는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이다”라고 표현했다.

이전 2016 국방백서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했었다. 2018 국방백서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한바 있다.

하지만 2020 국방백서는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이다”라고만 기술했다.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 ‘레이더 갈등’,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 반영된 표현이었다.

한편, 2022 국방백서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한 정보 분야 협력 증진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역사인식 및 독도 등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고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일본 해상자위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