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를 앞두고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화학적 거세’가 추진될 전망이다.
3일 수원지법 안영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김근식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성폭력 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 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거나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이는 전문가 정신감정 후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검찰은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정신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김근식 사건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도가 높다”라며 김근식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된 증거 목록 등에 대한 설명 뒤 약 5분 만에 재판을 끝냈고 김근식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17일 출소해 의정부에서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사건으로 재구속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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