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지역 대학이 혁신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학별 특성화와 자율성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 간 협력으로 지역대학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는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과 함께 지역의 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2일 경상북도청에서 개최했다.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 등의 교육현안에 대해 지역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시도지사, 교육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의 실질적인 교육현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대학 발전과 초·중등 분야로 나눠 경북도청, 경북교육청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학령인구의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방대학의 위기 △교육격차 해소 △미래인재 양성 등 다양한 교육현안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학교육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대학자율성 확대와 재정확충에 대한 고민이 시급한 과제다. 또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교육 현안은 지역발전과도 긴밀히 연계된 복합적인 과제인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누구나 지방대학이 위기라고 언급만 하고 명확한 해법과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의 과감한 실험들을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똑똑한 사람은 지방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남는 시대로 경북이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권순태 안동대 총장은 대학 등록금 동결 장기화에 따른 지역대학의 재정압박을 지적했다. 지역대학의 재정 악화는 국가 고등교육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지역대학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지역 혁신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대학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의 중요성도 제시했다. 권 총장은 “수도권 정원 균등 감축이 제일 중요하다”며 “지역대학 총장으로서 아무리 봐도 수도권 대학이 정원을 균등감축하지 않고는 지역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자율성 확대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경북의 대학과 미국 명문사립대학의 재정현황을 비교하며 사립대학의 다양한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 기금 운용 자율성 확대를 제안했다. 또 메타버시티(Meta-versity)를 통한 교육콘텐츠와 시설공유로 지역대학 교육생태계 구축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업교육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전문대학 관련 주요 환경변화와 성과 및 한계를 지적하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직업교육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족해 정책 추진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전문대학 자체혁신과 첨단산업분야 및 지방특화 인재양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도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 주도 인재양성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주제로 K-교육 대전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K-교육대전환 프로젝트는 △대학혁명 △고졸청년 인프라 구축 △광역비자도입을 골자로 한다.
박성수 국장은 지방주도 인재양성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박성수 국장은 “△대학-기업 연계 기반의 ‘대학 대전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할 수 있는 ‘고졸청년 인식전환’ △외국인 광역비자 도입을 통한 해외 인재 영입으로 ‘아시아 실리콘밸리 대전환’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주도 인재양성 정책의 핵심을 설명했다.
대학은 이름만 남기고 다 바꾸는 ‘대학 대전환’ 추진계획도 내놨다. 경상북도 내 지역대학은 기업과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하고 연구하며 논문이 아닌 고용과 제품 상용화로 평가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대학도 분야별로 특성화시켜 ‘경북연합대학’ 형태로 공동운영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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