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부 2차관(오른쪽)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사진=외교부제공]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6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대사를 면담하고 EU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의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나 유럽 기업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2차관은 이날 오전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EU 및 개별 회원국들의 미 IRA 대응 동향과 EU의 경제입법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EU 및 개별 회원국이 IRA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합치 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원자재법 등 EU가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 역시 비차별적이어야하며,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등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다. 미국과 FTA가 체결돼있지 않은 EU의 경우 한국보다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 측 입장은 잘 알고 있으며 EU는 입법 과정에서 WTO 규범을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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