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의원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김 의원, 더탐사 관계자, 의혹 제보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기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이 지난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처 술자리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총재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거부했다.
경찰은 보수 단체가 최초 제보자 A씨와 김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에게 술자리 의혹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첼리스트 B씨가 경찰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일단락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B씨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 해당 술집에 있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 장관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실제 소송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며 "그런데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한 번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경찰, 검찰,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 설사 훼손이 됐더라도 10억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며 "10억원 소송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 고소한 건은 결국 검찰이 결정을 내린다.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며 "한 장관은 '조선제일검'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것이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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