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고금리 예금 실종 사태’의 진짜 진실

 

01 5%대 예금 실종 02 서울 지옥고 03 470억 투자

💸 ‘5%대 고금리 예금 실종 사태’의 진짜 진실

잘 오르던 은행 예금 이자 인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연 5%대 예금 상품이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요즘엔 오히려 예금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지난주 기준금리가 추가로 올랐는데도 말입니다. 

이유는 <최근 금융 당국이 은행들의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고금리 예금을 찾아 은행권으로 시중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당국이 경계해서인데요(🔗관련 기사). 지나친 시장 개입이자 모순적인 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은행별 예금, 대출 금리를 공개하라며 대출 금리에 뒤진 예금 금리 인상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불가피한 조치란 의견도 있습니다. 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면 제2 금융권 등의 자금 조달은 어려워지고, 예금 금리 인상이 추가적인 대출 금리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고금리 예금 실종 사태’의 진실은요…

기사 분석대로 <금융 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요청>이 원인일까요? 아닙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고, 진짜 이유는 <장기 금리 하락>입니다. 10월 미국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연준이 머잖아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도 퍼졌습니다. 이후 미국과 한국 모두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은행은 예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은행의 금리 결정에 금융 당국이 왈가왈부 관여하는 건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당국이 예금 금리에 왜 개입했을까요. 바로 금융 안정을 위해서죠. 그런데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당국은 예금으로 흘러갈 자금이 저축은행이든 회사채로든 유입되길 바랍니다만, 이 두 시장은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잖아요. 은행이 예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금이 해당 부문들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단 뜻입니다.

반면 부작용만 클 공산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단기 금리 → 장기 국채 금리 → 예금/대출 금리 → 회사채 금리> 순으로 시장 금리가 변합니다. 그런데 예금 금리 인상을 제한해버리면, 다른 시장 금리들도 상승하지 않게 됩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별 효과를 못 보게 되는 거죠. 

보완책은 있습니다. 현재 예금 보장 한도가 20년 넘게 5000만원인데요. 이걸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저축은행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될 수 있겠죠. 회사채는 신용 평가 능력이 우수한 은행 같은 기관 투자자가 회사채를 사들이거나, 기업에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해줄 수 있습니다. 우량 기업은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김성순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당국 개입은 불가피했어요

금리는 원칙상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게 맞죠. 하지만 최근 당국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제2 금융권 자금난 우려가 컸어요. 시중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제2 금융권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죠.

다만! 지금 같이 예금 금리 인상을 제한할 거면, 대출 금리도 함께 제한해야죠. 요즘 대출 금리도 7~8%대 수준인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이 비용 부담을 대출자에게만 떠넘기지 않도록, 압박 수단을 ‘예대 금리차 공개’보다 강하게 해야 합니다. 더구나 금리 인상기에 예금 금리를 제한하면 퇴직자나 연금 생활자 등 노년층에 피해가 갑니다. 부득이하게 금리에 개입해야 한다면 부작용 최소화 대책도 마련해야겠죠.

01 5%대 예금 실종 02 서울 지옥고 03 470억 투자

🏠 서울에선 ‘지옥고’ 사라질까?

이른바 ‘지옥고’라 하죠.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을 일컫는 줄임말인데요. 어제 서울시가 지옥고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40만가구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관련 기사). 향후 4년간 총 7.5조원가량이 투입될 사업인데요. 지난 여름 반지하 폭우 사태와 그로 인한 인명 피해의 후속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지하는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 반지하를 개선한 주택 1만64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노후 고시원 역시 사들여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 기숙사로 정비하고,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갠 공공 임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증금과 이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신청’이 아니라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웅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

👏 환영할 만한 정책, 관건은 예산과 인력

지금까지 취약 계층 지원책은 대부분 공공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반면, 이번엔 이른바 ‘지옥고’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확대했네요. 이건 환영할 만합니다. 정책이 실현만 된다면 주거 취약 계층의 환경 개선 전환점이 될 겁니다. 

문제는 예산과 인력입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4년간 총 약 7.5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고, 그중 4.3조원을 국비 지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위해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최근 공공 임대 주택 예산으로 여야가 대립 중이라 실행 기간에 맞는 예산 편성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 대책 실행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공무원 증원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 부분을 고심해 SH공사와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 등 외부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단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차질 없는 정책 실행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01 5%대 예금 실종 02 서울 지옥고 03 470억 투자

💰 470억 투자 받아도 마냥 웃지 못할 속사정?

육류 전문 유통 플랫폼 ‘정육각’이 최근 470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016년 창업한 정육각은 직접 가공한 축산물과 신선 식품을 문앞까지 새벽 배송 해주는 서비스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시리즈D 투자는 이렇듯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오른 기업들이 사업의 추가 확장을 위한 자금을 유치하는 단계입니다. 투자자들 역시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편인데요. 

이번 정육각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오히려 수익성 개선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뉴스입니다(🔗관련 기사). 특히 정육각은 올해 초 친환경 유통 업체 초록마을 인수 과정에서 3개월짜리 단기 대출을 받았는데, 투자금이 대출금 상환에 쓰일 거란 우려에 추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기업 가치도 하락했다네요. 이번 투자도 대부분 기존 투자자들의 재투자란 점에서 이 같은 사업 리스크가 더 부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때문에 정육각은 시장 가치 증명을 위해 앞으로 수익성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손기정

리테일테크 스타트업 써니사이드업골프 대표

스타트업은 대기업 축소판이 아니에요

미국 내 3000개 이상의 스타트업 성장 단계를 분석한 ‘스타트업 게놈 프로젝트’에 따르면, 실패한 스타트업의 70% 이상이 조기 확장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투자 유치·마케팅·서비스 지역 확대는 스타트업이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려는 전략이지만, 시기상조의 사업 확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육각이 외연 확장 대신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기로 한 건 생존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고강도 쇄신을 통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면, 긍정적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확장에 조급해하기보단 고객과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단계별로 성장하는 걸 목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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