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장 발 빼는’ 트위치, 버티기 장기화?

‘한국시장 발 빼는’ 트위치, 버티기 장기화?

데일리임팩트 2022-11-28 14:2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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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위치 본사 가판대. 사진. 트위치.
미국 트위치 본사에 설치돼 있는 대형 간판. 사진. 트위치.

[데일리임팩트 최진호 기자] 트위치가 한국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부진한 망사용료 입법 과정에서 입장을 바꿀지 이목이 쏠린다.

'TV 오래 본다고 돈 더 내냐' 버티는 빅테크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방송 플랫폼 트위치 코리아가 '비용'을 문제로 한국에서 송출되는 생방송 화질을 낮춘 데 이어 한국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 10월 트위치 코리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국에서 송출되는 생방송 화질을 모두 720P로 낮췄다. VOD 서비스도 종료된다. 한국사업 철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트위치의 해당 조치에 대해, 구글, 넷플릭스, 트위치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법안, '망 무임승차 방지' 관련 법안(망사용료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본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7개 개정 법안은 한국에서 높은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등 콘텐츠 공급자(CP)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카카오와 네이버처럼 통신망을 사용한 만큼 대가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이미 ‘접속료’ 명목으로 각국 통신사에 인터넷비용 지급 중이기 때문에 트래픽 사용량 만큼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이라는 입장이다. 

CP들이 TV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인터넷 접속료를 글로벌 이동통신사에 계속 내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TV를 오래 본다고 돈을 또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사진. 각 사
네이버와 카카오. 사진. 각 사

ISP '트래픽 유발 했으면 망 투자 책임도 져야'  

현재 유명 유튜버까지 나서서 망 사용 대가를 내는 게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벌이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하지만 트위치의 사업 축소에 이어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도 한국사업을 줄이는 비슷한 행보를 이어갈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국내 ISP들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등은 글로벌 빅테크가 어떤 식으로든 망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본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면서도 망 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건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더욱이 글로벌 CP들이 사업을 시작하던 초기와 달리,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트래픽 부담이 커졌다. 유럽, 미국에서도 '빅테크가 네트워크 구축, 관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ETNO)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연간 약 500억유로를 투자하고 있으나 빅테크들로 인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며 "가장 많은 트래픽을 생성하는 기업들이 현재 유럽 네트워크에 부과되는 비용에 대해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망 사용료를 놓고 국내 IT업계에서는 시각차가 있다. 트래픽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글로벌 CP들이 구독료를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K-콘텐츠의 해외 진출 시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인 유럽 등지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큰데, 국내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진출하면 똑같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망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빅테크들과 절충점을 찾기 수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트위치 코리아는 화질제한, VOD 서비스 종료 등에 대해서 단순 비용 문제일뿐, 망사용료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망 투자에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트위치 코리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트위치는 한국 현지 규정을 준수했고 모든 비용을 성실하게 냈음에도 비용이 계속 증가했다. 때문에 화질조정 등 새로운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며 "망사용료 법안과 화질 조정과의 관련성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트위치 입장에서는 그저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망사용료 법안이 추후 통과되지 않을 경우 트위치 코리아가 화질 조정 등 조치를 다시 철회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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