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일관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될까?..."명확한 지침 필요"

EU 회원국, 일관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될까?..."명확한 지침 필요"

코인리더스 2022-08-19 19:49:00 신고

 

유럽중앙은행(ECB)이 최근 EU 회원국간 일관되고 조화로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ECB는 "EU 소재 은행들은 암호화폐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여부를 고민하고 있으며, 규제당국은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ECB 측은 "오늘날 EU 회원국 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는 너무 상이하고 광범위하며 일관적이고 조화로운 규제안이 부재하다. 우리는 각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관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내용은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규제 이니셔티브가 확정됨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인 크리스틴 존슨(Kristin Johnson)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규제기관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은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 관련 규제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와 관련해 기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앞서 제안된 초당적 법안 등이 CFTC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동시에 조심스럽게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Jim Cramer)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펌프앤덤프(헐값으로 산 뒤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린 다음 내다파는 행위)를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매드머니쇼에서 "SEC의 중대한 현안은 암호화폐 업계의 펌프앤덤프를 단속하는 것"이라며 "SEC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SEC보다 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관할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미 하원과 상원 농업위원회가 SEC보다 CFTC에 더 많은 암호화폐 시장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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