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은 모른다" 시속 30km 속도위반 단속 안걸리는 법

"10명 중 9명은 모른다" 시속 30km 속도위반 단속 안걸리는 법

살구뉴스 2022-08-06 10:04:45

3줄요약
사진=군포시청/뉴스1 사진=군포시청/뉴스1

 


시내도로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 30㎞ 이하로 제한한 ’5030 교통정책’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운전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할 것 없이 촘촘하게 설치된 단속카메라 때문에 운전자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스쿨존 시속 30km 제한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데도 시속 30km 제한인 곳이 있으니 바로 톨게이트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때 시속 30km로 이동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하이패스 제한 속도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과속 단속, 실제로 단속 가능한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하이패스는 고속도로 진입 시 패스를 뽑고 출구에서 통행료를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고속도로 자동 통행료 징수 시스템입니다.

몇 년전엔 톨게이트 과속단속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패스 차로 진입시 속력을 줄여 아주 천천히 통과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한속도를 제대로 지키는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이패스 차로엔 카메라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차량 속도 감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속도 감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특히 톨게이트는 한국도로공사 관할이며 과속단속은 경찰청 권한이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규정 위반이 일상화됐지만,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2010년 9월부터 톨게이트 제한속도가 30km/h로 법제화됐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과속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과속하면 벌금?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좁은 하이패스 차로에 현실과 동떨어진 제한속도를 인지한 정부는 교통안전을 위해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차로 하이패스란 하나의 여러 차로를 하나의 하이패스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좌우로 있던 구조물을 모두 없애고, 번호인식 카메라를 멀지감치 매달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한속도 역시 최고 시속 30km에서 최고 시속 80km로 변경했습니다. 시속 100km 제한속도인 곳이 대부분인 고속도로에서 이 정도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본선 구간에서는 제한 속도가 대부분 80km, IC 톨게이트를 진입하는 구간 다차로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km로 제한속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제한 속도 최고 30km이든, 50km이든, 80km이든 속도위반을 해도 어느 곳에서나 과태료나 범칙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원래 주행하던 속도로 계속 주행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제한속도 30km인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원래 주행하던 속도가 50~60km 였다면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말고 가급적 그대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나가야 합니다.

실질적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단 한 번도 범칙금을 부과한 적이 없을 뿐더러 속도를 지키려고 갑작스레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것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통문제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속 30km 제한, 운전자 입장에서 '오히려 위험'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운전자 대부분은 톨게이트 내 속도제한에 대해 어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고속으로 달리다 갑자기 속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급정거 수준이어서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한 사고 건수도 상당합니다.

주행중이던 앞 차가 하이패스 차로에서 속력을 확 줄이는 바람에 깜짝놀라 사고가 날 뻔한 것입니다. 규정을 준수하면 사고가 발생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도로폭이 상당히 좁은데, 차로폭이 3미터 이내여서 지날 때 사이드 미러가 부딪힐 만큼 아슬아슬한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운전자 대부분은 차로폭에 맞춰 안전히 운전하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결국 속력을 줄일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에 대해선 경찰 역시 인지하고 있으며 굳이 단속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급하게 톨게이트를 지나가게 될 경우 속도를 줄이기 보다, 속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입니다. 제한속도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속도를 줄이다가 안전운전에 실패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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