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국민 앞에 내놓는 메뉴, 한동훈 안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재확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16일 자정이 지나면 한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절반이 강하게 반대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건 나머지 반쪽, 절반의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임명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한 후보자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 기술자의 상당히 노련한 작업이 있었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화 '여우와 두루미'를 빗대 "같이 식사하자고 불러놓고 그 상에다 호리병 접시를 내놓으면 협치가 되겠느냐"며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앞에, 야당 앞에 내놓는 메뉴가 한동훈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한 후보자는 계속 '법률 위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복했지만, 역대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 중 법을 위반해서, 수사를 받아서 낙마한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며 "국민적 감정,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낙마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의 거취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연계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공식적으로 당에서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보도된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그를 둘러싼 법적 문제와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한동훈의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만을 위한 총장 권한을 남용하더니 이제는 한동훈을 위한 대통령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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