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앞 민주당, '박완주 제명' 초고속 매듭…여파 지속

당사자 의혹 부인 속 국회 윤리특위 징계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박완주 의원 제명건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여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도 정하지 않아 또 공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16일 의총을 열고 약 40분 의견을 수렴한 끝에 박 의원 제명 건을 확정했다.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 의원 제명을 의결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정당법상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기 위해선 소속된 정당 의총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박완주 의원은 '성희롱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또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선화 기자

조치는 신속했지만 찝찝함은 남았다. 이날 의총에서 당사자인 박 의원은 불참했다. 특히 앞서 박 의원은 간접적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해 그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렸다. 박 의원은 전날(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당과 나에게도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총에서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부 소수 의견으로 해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하는 건 아닌지, 최소한의 해당 의원 출석을 통한 소명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질문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의원을 통해 박 의원이 제명을 받아들인다는 점을 확인하고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일부 절차나 사건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다선 의원 역시 <더팩트>와 통화에서 "내용을 잘 몰라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다. (다른 의원들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안의 특성상 사건 정황을 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못하더라도, 당사자의 의혹 부인 문제를 해소하는 게 우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또 불가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수도권 의원은 "(박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기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안다).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법정에서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여당 역시 박 의원의 '혐의 불인정' 입장을 물고 늘어졌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 의원이 말한 '아닌 건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의 언어"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피해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미향(왼쪽), 김홍걸 의원 제명건도 여전히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 /임세준·이새롬 기자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부인하는 데다, 이날 의총에서도 징계 수위와 시점 등 당론을 확정하지 못해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에 징계 안건이 상정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동료 의원을 제명하는 문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소속 정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 한 여러 이유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윤리특위에 제소되고 1년이 지나서야 자문위의 '제명 건의' 판단이 나왔다. 이후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특위 징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 윤리특위가 설치되고 특위에서 의원징계안이 통과한 경우도 성희롱 혐의를 받은 강용석·심학봉 전 의원 2명뿐이다.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징계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과의 정국 주도권 다툼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검찰 재직 당시 성희롱 논란을 연일 비판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두고도 그동안 맹공을 퍼부었지만 이번 성비위 논란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힘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