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PIC]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 할 '집 다운 집'을 요구한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주거 정책 요구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 할 '집 다운 집'을 요구한다!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10시 30분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 할 '집 다운 집'을 요구한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주거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청소년을 향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 하며, 청소년도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과 17개의 청소년 지원 현장, 인권, 법률 단체 등이 모여 활동 하고 있는 연대체다.

이 날, 관계자들은 "주거 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자 시작이다. 하지만, 한 해 12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폭력과 방임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나와 주거 위기 상황에 놓이고 있다(2020, 여가부). '원가정 복귀', '시설보호'로 이분화된 청소년 보호 정책은 주거 위기를 겪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주거 대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별 주거 지원 정책을 살펴보더라도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주거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도 오롯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시민으로 자신의 '집 다운 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아 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지원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 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 하는 조례 제‧개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주택의 시범적 공급', ''주거 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 하는 주거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비',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의 설립',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주요 정책을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어 "자신의 삶이 존중 되길 바라며 혈연 가족을 떠나 왔지만 국가의 책임 회피 속에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경험을 밝히며, 청소년도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며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며, "이를 위해 사회가 '(청소년) 당사자들과 함꼐 논의 하면서 필요한 자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집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이자 권리다. 주거는 기회나 운이 될 수 없다"며, "그러므로 누구나 언제든 집 다운 집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사회적 지원과 도움이 있어야 하며, 당연히 청소년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며 시급한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주거에 나이는 없다 청소년에게도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