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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북한에 지원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할당량이 있냐'는 질의에 "북한 지원은 (남북 정부 사이에서) 협의가 되고 북한쪽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본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하반기 공급 물량까지 생각하면 백신은 여유분이 있다. 방역당국이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치료제는 국내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다만 치료제의 경우 국내 사용을 우선한 뒤 판단해야 한다"며 "그 외에는 북한과 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라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 진전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이 현재 코로나19 전파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확산세가 더욱 가파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에서 전날까지 39만여명의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했다. 이달 15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발열자 수는 121만3550여명, 누적 사망자 수는 총 50명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환자를 확진자가 아닌 발열자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손 반장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북한 발표에 따르면 어제 하루 39만명의 유열자가 발생했는데 우리처럼 유전자증폭(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도 없는 상태에서 증상만으로 확진자를 판정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미크론 환자 중 10%만 발열 증상이 있다. 호흡기 증상을 포함해도 오미크론 전체 환자의 절반 수준이라 실제로 더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증상자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예방접종도 안 돼 있어 중증환자와 사망 방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의가 진전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 지원을 유지·관리할 기반이 있는지 판단해서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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