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제상황 따른 감축량 빼고 배출권거래제 '순효과' 연구
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새 가격 전망 모형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주요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심층분석이 이뤄진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를 운용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비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배출량을 평가해 남는 배출권은 팔고 부족한 배출권은 사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연구 주요 목적은 경제 상황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때문에 줄어든 배출량을 정량화하는 것이다.
현재도 배출권을 할당받는 업체들 온실가스 배출량이 1년 사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공개된다.
지난 3월 나온 '2020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보면 2020년 배출권 할당 업체 636곳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5천440만t으로 2019년보다 5.7% 감소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경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가령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져 기업이 제품을 덜 생산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배출권 할당 업체 배출량을 비교·분석하면 배출권거래제 유인으로 작용한 온실가스 감축량, 즉 '배출권거래제 순효과'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의 생산량에 변화가 생기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변동하는지와 배출권거래제 감축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맞춘 새 배출권 가격 전망 모형도 이번 연구로 마련된다.
현행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작년 10월 상향 조정됐다.
센터 측은 "예컨대 배출권 가격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는 경우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더 줄일지 예측하는 모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NDC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배출권 가격은 얼마인지도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시장원리'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배출권거래제에 힘을 더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배출권 유상 할당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전기·자동차부품업 등 배출권 유상 할당 대상 업종에 속한 업체는 할당량의 10%를 경매로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선물시장 도입 등 배출권 거래시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이 끝나는 2025년까지 장내 파생상품을 도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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