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오미크론 변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대응해 먹는 코로나 치료제 40만명분 도입 등 방역예산 보강에도 추경 재원을 투입한다.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규모는 14조원이며 우선 국채발행으로 11조3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한다. 정부는 올해 4월 지난해 예산 결산 이후 예상보다 10조원가량 더 걷힌 초과세수를 이용해 재정을 보강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에서 621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1.4% 증가한 금액이다.
방역보강 예산으로는 1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중증환자 병상을 현재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까지 늘리는 데 4000억원을 투입한다. 6000억원을 들여 경구용(먹는) 코로나 치료제 40만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을 추가 구매한다. 재택치료자 생활치료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에도 5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5일 이전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25조~30조원 규모로 추경 확대를 요구하고 소상공인 지원 금액 상향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회 사이 충돌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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