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22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비대위)는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299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현재 집회·시위는 300인 미만까지 참여가 허용된다.
경찰은 참석자가 300명을 넘기면 집회 해산이나 주동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거리두기 강화에 뿔난 자영업자들
정부는 지난 18일 사적모임 최대 4인, 식당 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카페 등 점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에 전국호프·음식점연합회,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자영업자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제 며칠 뒤면 더 오른 최저임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수많은 자영업자를 떠나 보내고 함께 울었던 합동분향소가 치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또 벼랑으로 내몰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광화문에 모여 방역패스·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 등을 주장했다.
거리에는 '2년 동안 우리는 약속을 지켰고, 정부는 약속을 저버렸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플랜카드가 놓여 있기도 했다.
한편 6개 단체 약 150만명 회원이 소속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역시 집단휴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정치인 및 공무원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는 스티커를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가게 입구에 붙이는 집단 행동을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정책에 반기를 드는 개인 사업자도 있었다.
전국에 14개 직영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방역수칙 거부를 선언하며 24시간 운영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자는 "안내문에서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우리 카페는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며 "그동안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충분한 손실보상'
이어지는 반발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충분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역상황이 엄중해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어떤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어제(2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자영업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단기 대책을 비롯해서 충분한 손실보상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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