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1월 29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역량 강화, 18세 이상 일반 성인 대상 추가접종 실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설정, 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재택치료’를 코로나19 치료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합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전국 기준으로 70.6%까지 올라가면서 추가 병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상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기존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 동의한 사람’이었으나,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당국은 24시간 응급상황 대처 핫라인을 구축하고 재택치료 중에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합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와 비교해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병상도 수도권 중심으로 2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 병원 대상 추가 행정명령 실시 여부도 검토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여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감염 상황과 백신접종 상황 더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계획 상황에서도 무조건 학교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등교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별·학교별 감염 상황을 등을 감안해서 학교 비상계획 세부 내용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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