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실물 신용카드가 없더라도 삼성페이 등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죠. 1,000원을 써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세상에서 카드로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또입니다.
그렇다면 로또 판매점에서 카드 결제가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또 구매는 현금박치기로' 법 있어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로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로또는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에 따르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복권'에는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 복권 등이 포함되는데요. 로또는 해당사항이 없죠.
카드로 로또 팔면 '불법'
만약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받아 로또를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런 사항이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편의점 포스기는 로또 판매 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 빚' 사행성 조장 우려
그렇다면 왜 이런 법을 정해놓은 것일까요? 바로 사행성 조장의 우려 때문입니다. 사실 신용카드는 일종의 '빚'인 셈인데요. 이에 사람들이 빚을 내서 로또를 구매할 수 없도록 미리 조치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빚'이 아니라 나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체크카드 또한 로또 구매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로또를 판매하는 상점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위한 단말기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현금영수증도 불가능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로또.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은 가능할까요?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로또를 포함한 모든 복권은 판매하는 상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교환 증서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권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에 현금영수증 또한 불가능합니다.
'카드 수수료 아끼려고 현금장사?'
사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받아서 로또 사면 괜찮고, 신용카드로 사는 건 사행성 조장이냐?' '카드 수수료 주기 아까워서 현금 장사하는 거 아닌가?' '1인당 10만 원 밖에 못 사는데 현금으로 받으면 한 사람이 얼마나 샀는지 모를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Copyright ⓒ 오늘의 해시태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