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은 28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 후보가 보기에 국민은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자립할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가 평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 후보의 국민관은 국민을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에 빗댄 조국 전 장관의 그것과 닮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국민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개탄이라는 말조차 쓰기 아깝다”고 했다.
‘가붕개’는 조 전 장관이 2012년 SNS에 쓴 글의 일부분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우리들 ‘개천에서 용 났다’ 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고 ‘10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이데일리DB)그는 “국민은 이 후보 같은 사람들이 규제를 남발해서 돕지 않아도 스스로 도울 수 있다. 규제 철폐가 만능이 아니듯 규제 또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입해야 할 부분과 그러지 말아야 할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결국 경제를 망가뜨릴 뿐”이라고 했다.
끝으로 “국민에 대한 왜곡된 인식부터 바로잡아라”라며 “국민은 이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국민은 불나방이 아니다”라면서 글을 맺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 부정’이란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치면서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였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날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면서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면서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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