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못잡고 중국에는 치이고… 미국·중국 대상 ‘무역적자’ 심각

테슬라는 못잡고 중국에는 치이고… 미국·중국 대상 ‘무역적자’ 심각

머니S 2021-10-28 06:08:00 신고

미국 전기자동차 테슬라와 중국산 전기버스의 수입 증가 여파가 국내 전기차의 무역적자를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미국·중국 전기차 수출입 동향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보고서를 전날 공개했다.

보고서는 올 3분기(2021년 1~9월 기준)까지 한국의 전기차 누적 수출금액이 37억달러로 완성차 수출금액 343억달러 중 10.8%, 수입금액은 약 10억달러로 완성차 수입금액 중 9.1%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판매대수 기준으로 지난 9월까지 전기차 수입은 2만6151대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총 수입대수(2만2206대)를 이미 넘어섰다.

전기차 무역적자는 미국이 5억1000만달러로 교역국 중 가장 높았으며 중국 무역적자는 1800만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승용차는 총 4만8720대로 이중 국산차는 56.5%, 수입차는 43.5%다.

테슬라는 1만6287대를 팔아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테슬라는 이미 지난해(1만1829대) 수치를 크게 초과하면서 2년 연속 국내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까지 미국 전기차 수출은 2억7000만달러, 수입은 7억8000만달러 대미 전기차 무역적자는 5억1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관세 등으로 중국 전기차 수출은 거의 없는 반면 지난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전기차 수입금액은 1800만달러다. 이는 전기버스와 초소형 전기차 수입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부품 분야에서도 중국산 수입이 증가해 지난해부터 중국과의 자동차 부품 교역도 적자로 전환됐다.

한국의 무역적자 확대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 등은 자국산과 수입산의 차별적 보조금정책을 펼치거나 펼칠 전망이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협회는 이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도개편을 검토하거나 기존에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미FTA에 근거해 두 나라의 자국산과 한국산의 차별을 폐지토록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만기 협회 회장은 “국내 전기차 산업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2030년 450만대 전기차 보급 목표 등 무리한 전동화 정책을 펼칠 경우 무역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들의 전기차와 직접 경쟁하는 차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과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특단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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