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11월 1일 위드 코로나 시작..식당·카페 영업 제한 해제

[종합]11월 1일 위드 코로나 시작..식당·카페 영업 제한 해제

살구뉴스 2021-10-25 22:00:27

 

11월 중으로 첫 도입 시기가 검토되던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모임인원 제한 등 비접촉·비대면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방역 대책을 낮추는 개념입니다. 현재 이 개념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보다 독감 등 다른 질환들처럼 공존을 준비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틀이 되고 있습니다.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중수본은 공개토론회 2차례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회, 협회·단체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수립해왔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위드 코로나 정책 도입 시기는 11월 1일이었습니다. 중수본은 이때부터 체계 전환 운영을 4주 동안 한 뒤 평가 기간을 2주 동안 갖는 방식으로 단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 완화 단계는 3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개편에서는 생업 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되고, 2차 개편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허용됩니다. 3차 개편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사실상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다만 안정적 상황 여부를 판단한 뒤 다음 개편 이행이 결정됩니다. 안정적 상황 여부는 ▲예방 접종 완료율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으로 판단합니다.

1차 개편의 세부안을 보면 먼저 1그룹(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PC방 등)과 2그룹(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은 현행 22시까지였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1그룹의 경우 영업시간 외에 별도의 인원 제한도 두지 않을 예정이지만, 2그룹은 업종별로 다른 조치가 내려집니다. 식당·카페는 백신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제한되고,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 백신 접종 증명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제를 도입합니다.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 3그룹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지는데 이곳 역시 접종 증명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제가 시행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식당, 카페와 같은 생업시설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1차 개편에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넣었다”며 “3그룹인 유흥시설은 2차, 3차 개편을 통해 단계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는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 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다”며 “1차 개편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이 여기에 적용을 받지만, 2차와 3차 개편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사 및 집회에도 개편이 예고됐습니다. 1차 개편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500명 미만으로 참가자 모집이 허용됩니다.

2차 개편에서는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 인원제한 없이 행사 및 집회가 가능합니다.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기념대회, 강연, 결혼식, 장례식 등 장소별·목적별로 복잡했던 행사 수칙 원칙이 통합 운영됩니다.


또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친목모임과 같은 사적 모임은 1차와 2차 개편 모두 10명까지만 허용합니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접종자 4명, 미접종자 4명으로 최대 8명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박향 총괄반장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사적 모임은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며 “3차 개편에서는 사적 모임 역시 인원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이 도입되더라도 마크스 착용 등 일상 속 방역 실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부분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알림콜 등 핵심 수칙은 여전히 의무화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와 더불어 자율 방역을 유도하면서 다빈도 위반 사항은 집중 관리됩니다.

박향 총괄반장은 “2차 개편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범위 등이 검토될 수 있으나, 1차 개편에서는 일상 속 방역 실천을 계속 지켜야 한다”며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일상 속 방역 실천 강화가 정부의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3가지 관점에서 통합적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 완화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분과별로 아젠다 심층 논의가 진행되고,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보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먼저 시행한 일부 나라에서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려면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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