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올린 日총선…'北 SLBM 발사' 이슈로 부상

막 올린 日총선…'北 SLBM 발사' 이슈로 부상

데일리안 2021-10-22 12:13:00

방위력 확대 추진…'적기지 공격능력' 논점

자민당 '단독 과반' 확보 여부가 승패 관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9월 29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의 승자로 발표된 후 연설하고 있다. ⓒAP 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9월 29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의 승자로 발표된 후 연설하고 있다. ⓒAP 뉴시스

일본 중의원 총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 4일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신임을 묻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특히 입헌민주당 등 범야권이 후보 단일화에 나선 가운데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지 여부가 승패의 관건으로 꼽힌다. 자민당은 옛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2012년 12월 총선을 포함해 앞선 세 차례의 총선에서 모두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이미 기시다 총리는 이번 총선의 승패 기준을 '여당(자민당+공명당) 과반선(233석)'으로 잡았다.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꾸린 공명당을 합쳐 233석을 넘으면 과반인데, 현재 의석수에서 72석이 줄어도 승리로 여기겠다는 구상이다.


현지 언론들도 자민당 의석이 줄어들더라도 공명당과 함께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의석수는 자민당이 276석, 공명당이 29석이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465석) 중 자민당이 단독으로 59.4%, 공명당과 합쳐 65.6%를 점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9~20일 실시한 18세 이상 유권자 대상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17만 4024명)결과를 토대로 자민당이 224~284석, 공명당이 26~30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지역구 289개 중 40%에서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며 접전지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이기면 '절대 안정 다수'(261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19~20일 실시한 유권자 대상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17만4000명)를 바탕으로 자민당이 지역구 289개 중 190곳에서 앞서고, 비례대표 예상 확보 의석도 종전 66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이 전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
한일갈등은 선거용 단골 콘텐츠
北 탄도미사일에 안보이슈 점화


특히 일본 총선에선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계기로 안전보장 대책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도호쿠 지역에서 예정된 선거 유세 일부를 취소하고 총리관저로 돌아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 때부터 논의가 본격화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이 확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깨고, 적국을 선제공격해 파괴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는 등 무력도발 때마다 일본 내에선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이 고개를 들어왔다.


이에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일 "북한이 SLBM을 실용화하면 발사의 사전 탐지와 요격이 어렵고, 북한이 미·일을 근해에서 기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교도통신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안전보장 대책도 총선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시다 내각은 선거를 앞두고 '반한(反韓) 감정'을 부추기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선거철이면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민족감정을 건드리는 전략을 펴왔다.


실제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강제노역 관련 소송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대전지법의 매각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것에 대해 "한국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도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돼 원고 측의 손해배상금으로 쓰일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오는 31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일본 총선은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중의원 전체 465석을 새로 뽑는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총 1051명이 입후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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