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北 SLBM 발사, 도발 아닌 위협”

서욱 “北 SLBM 발사, 도발 아닌 위협”

세계일보 2021-10-22 06:00:00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두고 정부 대응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에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도발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서 장관은 국방위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에 “북한의 위협으로 보인다”며 “도발은 우리 영공, 영토, 영해, 국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국방부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군 동향에 ‘미사일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왜 장관은 도발을 시험이라고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정 장관은 외통위의 외교부,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국한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은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전략적 도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9일 이뤄진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당일 긴급회의 이후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과 정 장관은 북한의 SLBM 기술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내놓았다. 두 장관은 관련된 한국의 기술력이 월등히 앞서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북한의 SLBM에 대응할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장관은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도 (SLBM) 3종이 나오는 등 (북한이) 많은 노력은 하는 것 같다”면서도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는데 초보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도 “우리 군이 발사에 성공한 SLBM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것보다 월등히 기능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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