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 도발'에도 文정부 '종전선언' 올인

북한 'SLBM 도발'에도 文정부 '종전선언' 올인

데일리안 2021-10-22 05:44:00

노규덕 "미국과 종전선언 협의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어"

'북미 대화 분위기' 감지…美국무부 "北 직접 연락했다"

정의용 "피해 없으니 도발 아니다"…'대북 저자세' 우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이 전날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도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오히려 '대북제재 완화론'을 띄우며 임기 말 대북 성과를 내는데 사활을 건 모습이다.


당장 한미 양국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문안 협의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지난 20일 귀국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종전선언의 협의는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법률 전문가들을 투입해 종전선언에 따른 법적·정치적 영향과 효과 등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김 대표는 미국 내부 협의 결과를 갖고 후속 협의를 하기 위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북미 간 대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9일(현지시각)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북한에 직접 연락했다"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국은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북한 관리들에게 만나자고 제안해왔고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북한에 대화를 요구했고, 성 김 대표도 지난 18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미국은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고 했다.


외교·국방장관 "北도발 아냐"
김여정 '경고'에 대북저자세


이에 정부여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두둔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종전선언을 비롯한 '남북 이벤트' 성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발표 직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도발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우리 정부는 도발이나 규탄이라는 표현 없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데 그쳤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전략적 도발은)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감에서 "도발은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저희가 용어를 구분해서 쓰는데 이번에는 '위협'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가 '도발'이 아니라 단순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15일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도발 발언을 "부적절한 실언"이라고 비난한 뒤 '도발'이라는 표현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국감에선 "북한은 2017년 11월 이후에는 우리가 정의하는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또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대북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대북제재 완화론'을 펴기도 했다.


여기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송 대표는 이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의원은 2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종전선언 문제는 협의 중이며 수면 아래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협의 단계로 이끌어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명백한 도발로 보고 있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0일(현지시각) "북한 SLBM은 별개의 발사가 아니라 연속적인 무모한 '도발(provocation)'의 최신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성공한 SLBM은 북한이 발사한 SLBM보다도 월등히 기능이 우세하다"며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한 SLBM의 능력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자신 있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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