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로 오르면 이자 30만원↑ '감내 가능'… 추가인상 명분 쌓는 한은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나도 국내 기업들과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오는 10월과 11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두차례 앞둔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한은이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0.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규모는 지난해말 대비 각각 2조9000억원, 5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에 따라 심화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돼도 가계의 이자부담규모는 59조원으로 대출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2018년(60조4000억원)보다는 작은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도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자체 경제 전망에 따라 올해 가계 소득과 기업 매출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전제 아래 이같이 추정했다.

이에 따라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는 2020년말 271만원에서 0.25%포인트 인상시 286만원, 0.50%포인트 인상시 301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0.5%포인트 인상 시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자의 경우 차주당 이자부담이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43만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취약차주 역시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이자부담이 53만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은 0.25%포인트 인상시 1조5000억원, 0.5%포인트 인상시 2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의 이자부담규모는 0.25%포인트 인상시 2조1000억원, 0.5%포인트 인상시 4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규모별로는 기준금리 0.5%포인트 상승시 대기업이 7000억원, 중소기업이 3조6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감내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와 기업의 금융부문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