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청년들, 나만의 방식으로 주거문제 해결해 볼까

주거약자 청년들, 나만의 방식으로 주거문제 해결해 볼까

리얼캐스트 2021-09-24 15:24:00 신고

영끌, 빚투… 젊은 층의 어두운 자화상
 
[리얼캐스트=이시우기자] 최근 부동산, 주식 등 재테크, 투자와 관련해서 특정 상품, 종목 보다 많이 회자 된 단어가 있다면 ‘빚투’, ‘영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의 ‘빚투’,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의 ‘영끌’ 등의 단어는 주로 30대 안팎의 젊은 층의 힘든 현실을 반영한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부동산에는 관심이 적은 대신 자기 주장과 개성이 강하고, 자기계발에 관심이 높던 이들 젊은 층에 왜 영끌, 빚투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던 걸까요? 

급등하는 주택 매매, 전세가격… 청약에서도 불리해지며 주거불안감 높아져

젊은 층은 직장 생활이 길지 않아 경제적 약자가 사실 많습니다. 때문에 집값, 전세가격 상승에 민감하고 불안해 질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1월~7월) 들어 경기와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17.84%, 17.76% 상승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3.21%, 8.02%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올해 더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전셋값도 상승을 이어가며 7~10% 상승률을 기록, 주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시장이 이렇다 보니 새 아파트 분양으로 눈을 돌리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시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비율이 전용 85㎡ 이하의 경우 100% 입니다. 1인가구가 많고, 신혼부부, 부양가족(자녀가 적어서 불리) 등 가점 확보가 어려운 젊은 층에서는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셈입니다. 같은 면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비율이 75%로 역시 불리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최근 정부는 1인가구, 신혼부부(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부부 등의 새 아파트 분양 기회 대상을 확대하고 일정 물량을 추첨을 통해 공급하기로 하면서 젊은 층에게 당첨 기회가 더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증가하는 가계부담…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금전적 지원이 1순위

2017년도부터 매년 시행되는 주거실태조사의 ‘2020년도 결과’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5.5배로 2019년(5.4배) 보다 높아졌고,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도 16.6%로 2019년(16.1%) 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34.6%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이어서 전세자금대출 지원(24.5%)이 뒤를 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장기공공임대 공급이 11.6%로 공공분양(5.3%) 보다 높았다는 점입니다. 

주택의 점유형태별 응답에서도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물론 표현은 지원이지만 결국 대출이고, 빚인 셈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이들 젊은 층에 필요한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적은 공공임대주택

분양 주택은 민간이 공급해도, 공공이 공급해도 땅값, 건설비용 등이 상승하면서 공급가격이 오르긴 마찬가지 입니다. 부담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반면,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이 그런 것입니다. 

과거엔 이들 공공임대주택의 상품 수준을 문제 삼으며 수요자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품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만족도는 93.5% 였으나 2020년에는 94.4%로 증가했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6%가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2019년 33.9%보다 약 2.3%P 증가한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만족 이유는 역시 저렴한 임대료가 1위로 꼽혔습니다.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9.2%가 꼽았습니다. 차순위는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38.3%)가 꼽혔습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고, 잦은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약자 청년들, 나만의 방식으로 주거불안 해결해 볼까 

빚내서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모두 틀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내 집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편은 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빚을 갚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다른 한편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주거부담으로 일에 더욱 집중하고 경제적으로 현재보다 나아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자가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기존주택, 민간임대주택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의 청약 등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들은 출퇴근이 수월하거나 신도시, 어린 자녀를 키우기 좋은 곳 등에 공급돼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공급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관심 있다면 경기행복주택 주목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와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2블록 내에 자리잡은 ‘평택고덕 서정리역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8~44㎡, 총 800가구 규모로 단지를 이루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신혼희망타운, 고덕국제신도시 센트레빌, 국민임대 등의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전철 1호선 서정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자리잡은 만큼 신도시의 다양한 편의시설, 인프라 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금토동 판교제2테크노밸리 G4-1 내에 들어서는 ‘판교2밸리 경기행복주택’은 전용 26~35㎡, 총 300가구 규모로, 산단근로자 등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판교신도시 북쪽에 위치한 판교제2테크노밸리는 판교테크노밸리를 포함해 총 2,500여개 기업과 13만여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입니다. 때문에 판교2밸리 경기행복주택은 첨단산업 기업들 종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행복주택은 입주시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를 40% 지원해줍니다. 특히 자녀 출산에 따라 이자지원 혜택도 더해지는데 1자녀 출산시 60%, 2자녀 출산시 이자를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이 혜택은 2022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영끌’, ‘빚투’라는 말은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불리한 조건에 연연하며 분양을 고집하기 보다는 좋은 입지, 저렴한 임대료, 임대료 이자지원 등의 좋은 조건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적게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다 다양한 곳에서 많은 물량의 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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