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미래 먹거리인 ‘마이데이터’를 놓고 은행과 빅테크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메기’를 키웠더니 강을 휘젓고 다닌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업종 시가총액 1위로 등극했다. 빅테크는 고속 성장했고 기존 은행들은 벌벌 떨고 있다. 새로운 금융환경 주도권을 잡기 위한 빅테크와 기존 은행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뷰어스는 이 싸움의 전말을 살펴보고, 전망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내년 1월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시작된다.
소비자는 금융회사, 통신사 등에 자신의 입출금 및 예적금 내역, 카드사용 내역, 통신료 납부 내역 등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업체에 전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이데이터업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재무 현황을 분석하고, 자산관리 방안 등을 조언하게 된다.
은행과 빅테크는 마이데이터업을 미래 먹거리로 여긴다. 이에 법과 제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이 때문에 당장 정보 제공 범위와 출범 일정 등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은행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빅테크에 넘겨야하지만 빅테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은행이 볼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은행권은 퍼주기다, 역차별이다, 형평성이 깨졌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일각에선 이러한 신경전으로 인해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 ‘적요정보’ 공개 놓고 치열한 논란
‘마이데이터’를 놓고 은행과 빅테크는 오랜 기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적요정보(금융거래 수취인과 송금인의 이름·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 공개 여부다.
은행권은 ‘적요정보’ 공개가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빅테크는 사용자가 은행 계좌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제대로된 마이데이터가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관련 회의를 열고 ‘적요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빅테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적요정보’는 소비자 본인 조회,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하고 외부 제공 금지도 명시하도록 했다.
당국의 중재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은 출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다른 논란이 이어졌다.
은행권이 당국의 공개 결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선 불공평한 경쟁이라는 것이다.
또 은행권은 자사의 정보를 공개하지만 빅테크 기업이 보유한 비금융 정보는 쉽게 받아볼 수 없다며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은행권은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발표되는 최종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 출범 일정도 형평성 맞지 않아
은행권은 ‘적요정보’ 뿐만 아니라 출범 일정에서도 형평성이 깨졌다고 주장한다. 빅테크 기업의 입맛에 맞춰 연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빅테크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이유로 연말로 연기됐다.
앞서 빅테크 기업은 마이데이터 관련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 의무화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했다. 기존의 출범 일정에 맞춰 준비를 해왔던 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은행권은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른바 ‘금융 소외계층’으로 불리는 고령층을 위해 대면 영업이 필요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불완전 판매’ 위험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기존 시중은행의 불만이 일리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빅테크 업체는 정보를 받지 않는다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양 측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가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찾아 줘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내년 정식 출범을 장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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