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공정위…구글에 과징금 2천억원

[밑줄 쫙!] 공정위…구글에 과징금 2천억원

스냅타임 2021-09-15 00:00:21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 공정위…구글에 과징금 2천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反)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구글 운영체제(OS) 불공정행위 관련 제재 결과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조사들이 기기에 안드로이드 이외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막은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7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구글 독점 위치 공고화 위해 ‘ AFA’ 체결 강제행위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구글은 AFA상 의무를 따르지 않더라도 예외적 승인을 통해 ‘면제기기’ 출시를 허용했지만, 까다로운 추가제약 조건을 준수해야 해 사실상 앱 활용이 어려운 ‘깡통기기’가 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의 점유율을 무기로 전 세계 주요 기기 제조사와의 AFA 체결 비율을 2019년 87.1%까지 올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OS는 줄줄이 이용자 확보에 실패해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포크 OS의 시장 진입은 사실상 봉쇄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구글은 모바일 분야 점유율을 97.7%까지 끌어올리며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 공정위…구글에 시정 명령 내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과 함께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2천74억원은 법 위반 행위가 있던 2011년 1월부터 자료가 확보된 올해 4월까지의 앱 마켓 매출액을 기준으로 잠정 산출됐습니다.

이달 매출액까지 포함한 최종 과징금은 공정위가 2016년 퀄컴의 갑질행위에 부과한 1조311억원에 이어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유로(5조6천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DOJ)는 지난해 10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선(先)탑재하도록 하는 행위로 검색서비스 시장 등에서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서초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교육 현장을 방문해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 이재용, 김총리 만나 일자리 창출 약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4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출소 이후 이번이 첫 공식적인 대외활동입니다.

삼성그룹이 정부의 ‘청년희망ON’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앞으로 3년간 3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하며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김 총리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과 만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김 총리를 안내하며 SSAFY 사업 내용을 설명했으나, 취업제한 논란 등을 고려해 공개 발언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 삼성전자 ‘청년 희망 ON 프로젝트’과 파트너십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김 총리가 취임 직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청년 일자리·교육기회 창출 사업으로, 정부가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에게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삼성그룹은 정부의 ‘청년희망ON’ 프로젝트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연간 1만개, 3년간 총 3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7일 KT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삼성그룹은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C랩 아웃사이드'(청년창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향상을 돕는 ‘스마트공장’ 사업 등 기존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간담회에서 취업연계형 SSAFY 교육생을 연간 1천명 수준에서 내년부터 2천명 이상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SAFY는 만 29세 이하 취업준비생·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하는 취업연계형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삼성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교육생에게 월 100만원의 교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마침 청년주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확대를 발표할 수 있게 돼 더욱 뜻깊다”며 “국민의 기업다운 삼성의 과감한 투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 윤석열 홍준표 공방으로 이어진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지난달 11일 소공동 롯데호텔 오찬에 동석한 것으로 거론된 인사가 13일 “사실무근”이라고 동석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해당 인사가 홍준표 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은 이필형씨로 알려지며 홍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역공작‘이라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원장과 조씨에 대해 “저는 그 사람들을 모른다”며 “제 평생에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윤 전 총장 측이 동석 의혹을 비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데 대해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캠프가 내 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경우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고발사주 사건에 마치 우리 측 캠프 인사가 관여된 듯이 거짓 소문이나 퍼뜨리고, 특정해보라고 하니 기자들에게 취재해보라고 역공작이나 한다”며 “참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 배후설도…압수수색 주장 이어져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14일 MBC 라디오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나기 전 100개가량의 텔레그램 대화방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며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하게 만드는 데는 박 원장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가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의 파일정보에서 ‘찍은 날짜’는 8월 10일 오후 10시 15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씨는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하기 3주 전인 8월 11일 서울 롯데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과 오찬을 겸해 만난 바 있습니다. 오찬 전날 밤 캡처한 것입니다.

이에 박 원장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김웅 의원은 “공수처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며 “(박지원 국정)원장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국민은 믿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박 원장을 만나기 전에 숱한 기간이 있는데 왜 꼭 그날 캡처를 해야만 했을까”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박 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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