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신고 기한을 앞두고 중소 거래소의 줄폐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사고 거래소들의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가상자산사업자와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 문건을 배포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거래소는 신고서 제출 시 5년 내 회사, 대주주, 대표자, 임원 관련 불법행위 발생 여부 및 그 주요내용과 진행상황, 해킹 발생 내역 및 조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5년간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와 임원 관련 법률 위반 여부 검토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추진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기존 특금법은 거래소 대표와 임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 시행일인 3월 25일 이후 발생한 위법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되어있는 데 따른 지적을 당국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시행일 이전 법률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업자 심사를 앞두고 대주주나 임원이 범죄 혐의에 연루된 거래소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소규모 거래소 ‘달빗’이 거래소 해킹 이슈로 거래소 폐쇄를 공지한 것에 이어 해외 가상자산업체인 폴리네트워크는 6조9000억원의 가상자산을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외부 해킹 이력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외부 해킹 이력은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에서 은행 실명계좌 발급 시 점검하는 기타요건 중 하나다.
해킹이 소규모 거래소를 폐쇄에 이르게 하는 위험요소로 다시금 떠오르자 해킹 이력이 사업자신고 필수조건인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은행이 위험을 피하는 쪽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경우 중소 거래소는 물론 대형 거래소들도 사업자 신고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소송과 해킹 이력이 특금법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무사고 거래소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나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거래소에서도 해킹이 잇따르고 있어 안전성을 앞세운 거래소들이 더욱 부각되는 모양새다. 일례로 프로비트는 서비스 시작 이래 소송과 해킹에 휘말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프로비트는 김앤장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출신의 도현수 대표가 거래소를 이끌고 있다. 오랜 기간 금융전문 변호사로 일한 도현수 대표는 가상자산이 금융에 가깝고 법률 규제가 중요한 산업이라는 판단하에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소에 중점을 두고 거래소를 운영해왔다. 또한 프로비트는 최근 업계 최고 수준의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티원, 삼덕회계법인과 AML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자문 계약을 체결해 특금법 의무사항 이행 점검 등 제반 활동에 대한 자문을 받아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오고 있다.
프로비트 외에는 플라이빗, 후오비코리아 등이 현재까지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는 매매중개, 체결, 청산 및 결제, 예탁, 사장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융 사고, 고객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발급이 유력한 대형 거래소가 소송과 해킹 등 이력을 보유한 점은 9월 사업자 신고에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도 금융 당국의 규제 안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경영진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높은 도덕성과 안전한 거래소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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