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 리플 소폭 하락 'SEC와 소송 언제까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리플 코인 시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빗썸에 따르면 31일 오후 4시 11분 기준 리플은 0.08 하락한 1318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리플 커뮤니티는 현지시간으로 31일로 예정된 청문회 결과에 따라 SEC와 얼마 안 가 합의할 것이라고 예측 중이다. 

리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제임스 K. 필란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리플 사내 슬랙 메신저 관련 증거 제출일 및 SEC가 특권을 갖춘 문서 제출 연기에 대해 승인했다. 둘 다 기존 신청서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법원은 수 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특권 분쟁에 대해 다룰 예정으로 알려졌다.

SEC는 앞서 리플이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 심의 과정, 직원들의 리플 거래 허용 어부 등의 문건에 대해 '심의 과정 특권(DPP)'이 있어 넘겨줄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제이미 호건 변호사는 이번 청문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SEC가) 리플과 이더리움을 같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일부 문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SEC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므로 리플도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SEC는 리플랩스가 리플 코인을 증권으로 팔았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기존에 (리플 증권 여부에 대해) 공정하게 통보했었다는 입장의 타당성을 일부 희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SEC가 디지털 증권에 대한 판단에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결국 리플은 증권이란 주장을 강화하려 한 것으로 봤다.  

호건은 SEC의 이러한 노림수가 실패했을 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양측의 소송은 2022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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