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 일정에 대해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보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있었다. 또 연장하면 거꾸로 이용자의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도 우려될 수 있다"면서 "당초 일정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한 특정거래금융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통과됐기 때문에 신고 준비에 약 1년 6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고 후보자 역시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그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주관부처가 됐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리해왔다"면서 "신뢰 보호나 이용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 일정을 지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위원장과는 색다른 정책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새겨듣겠다"면서도 "다만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 오던 기조를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자체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곧 물러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말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의 기반인)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통해 투기에 가까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이용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인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좀 더 빠르게 신고할 방안이 무엇인지는 위원들과도 상의하면서 좀 더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 보면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것이 더 많은 견해"라면서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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