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생이냐 개혁이냐, 논쟁 무의미”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이냐 개혁이냐? 논쟁은 무의미하다”며 “개혁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할 필요도, 개혁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은 이념의 언어가 아니다. 말 그대로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친다’란 뜻이다. 그래서 보수개혁도 있고 진보개혁도 있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내는 모든 개정입법은 개혁입법이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니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고 이는 잘못된 법을 고치자는 것이니 모든 개정안은 개혁”이라며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다른 입법이 그러하듯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입법 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에서 부수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광고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언론을 고쳐야 한다면 그게 언론개혁이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에 실패해서 우리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박근혜 정부는 정기국회를 50일씩이나 보이콧하며 사립학교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고쳐 집권에 성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저들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가. 제때 개혁을 못 하면 곧바로 어려움이 닥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혁입법의 예시로 손실보상법을 들면서 “소급적용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당연히 지난 과거에 대한 보상”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 피해 보상도 소급적용이라 안 되는 것이란 논리와 똑같다.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 및 배상도 지난 일에 대한 보상이고 이 부분은 당이 주도적으로 돌파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새 지도부가 선출됐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저도 미력하나마 돕겠다”며 “과정에서 박수받을 생각하지 말고 결과로 박수받는 지도부가 되길 바란다. 당 지도부와 우리 국회의원들은 내년 3월 9일 결과로 평가받기 바란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