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 실무자들이 오는 9일 자동차정비업계 실무자들과 만나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 논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가 이날(9일) 열린다. 보험업계 대표 위원은 최윤석 손보협회 본부장, 최철한 삼성화재 팀장, 이재열 현대해상 상무, 조화태 DB손보 상무, 박찬열 KB손보 상무가 맡았다.
정비업계의 대표 위원은 곽영철 울산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 박흥기 대전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 김동경 경기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 박문기 카포스 회장 대행, 이형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조규성 협성대 교수, 이호근 대덕대 교수, 김기훈 국토부 팀장, 김동환 금융위 과장은 협의회의 공익위원이다. 지난 3월 열린 1차 회의에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정비요금 인상 주기에 관한 내용이다. 정비업계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규정에 ‘정비요금을 매년 결정해야 한다’와 같은 문구를 넣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 16년 동안 정비요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 3번에 불과한 탓에 피해가 누적돼 최저임금과 같이 매년 정비요금을 올리는 것을 제도화시켜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정비업계 의견이다.
정비업계는 인건비·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정비수가 8.2%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정비수가가 오를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최소한의 인상' 또는 '동결'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차량 이동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약 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자동차보험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금융당국 눈치를 보느라 보험료 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비수가 상승은 결국 보험원가 상승 요인이고, 원가가 인상되면 보험료에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수가는 보험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를 의미한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수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됐다. 공익대표에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됐다.
이 법 시행 전에는 국토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정비수가를 결정·공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비수가가 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면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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