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뒤 광해광업공단 설립…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일단 임명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정부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실무 작업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두 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정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뒤 공식 시행된다. 당초 법안명은 '한국광업공단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를 거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두 공단 통합을 위해 우선 공단설립위원회가 꾸려진다. 위원장인 산업부 차관을 포함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양 기관 본부장 등 총 15인 이내에서 위원회가 구성돼 공단의 조직과 기능 등을 논의하게 된다.
자본금 3조원의 광해광업공단이 설립되면 광해방지사업과 광산지역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주로 하게 된다. 광물공사가 기존에 해왔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기능은 폐지된다. 광물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은 산업부에 설치될 해외자산매각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라 모두 매각할 방침이다.
법에는 '두 기관의 직원을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돼있어 고용은 승계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구조조정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화학적 통합도 해야 하는 만큼, 양 기관의 입장을 들어보는 등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광물공사는 과거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로 2016년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조9천억원에 달한다. 당장 오는 4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5억달러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파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동안 광물공사는 다른 공기업처럼 국가신용등급을 적용받아 해외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해 급한 불을 꺼왔다. 자본잠식상태에서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광해공단과 통합하는 법안이 계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광물공사 앞날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 공단법 제정으로 파산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채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 광물공사의 부채를 줄이려면 일단 해외자산부터 잘 팔아야 한다"면서 "부채 규모를 최소화한 다음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단 통합 논의와 별개로 2년 반 넘게 공석이었던 광물공사 사장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주 열린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산업부 고위 관료를 지낸 황규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설립까지 공백이 있는 만큼, 조직을 추스리고 통합논의를 이끌어갈 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도 있는 만큼, 광해공업공단의 수장을 누가 맡을지는 공단설립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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