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 "청원도 안 읽어본 정부... 보조교사가 아닌 보육교사 확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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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도 안 읽어본 정부... 보조교사가 아닌 보육교사 확충이다"

베이비뉴스 2021-01-14 17:45:30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정’ 국민청원 공식 답변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내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 화면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보건복지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정’ 국민청원 공식 답변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내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 화면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사고로 인해 아이를 잃은 부모님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에 대해, 14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내어 강도높게 비판하고 보육교사 확충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23일 어린이집에 다니던 여섯 살 아동이 놀이터에서 놀다 친구와 충돌해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아이 어머니 A 씨는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한 달간 20만 6063명이 참여해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청원 답변에 ▲보조교사 약 1000명 추가 지원 ▲야외놀이·현장학습 시에도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 ▲원장 및 보조교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의 안전의식을 제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보육지부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 수준 종합적 검토…의지 보여 달라”

이 같은 양 차관의 답변에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변죽만 울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답변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육지부는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바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통한 담임교사 확충인데, 양 차관이 ‘보조교사 확충과 안전교육 의무화를 운운하며 보육교사의 안전의식 제고와 역량 강화가 답이라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보육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야 강화된다. 보조교사가 아닌 담임교사가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 확충 중인 보조교사를 실외활동에 우선 배치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2018년 이후 최근까지 보조교사가 보육 보조업무와 담임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하도록 새로운 지침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왔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가 기존 업무에 더해 실외활동 우선 배치 역할까지 하기에 약 1000명 추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꼬집었다.

보육지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아이들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노동조건을 함께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과제”라면서 “교사 대 아동비율 정적 수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의지를 제대로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 정치하는 엄마들 "청원을 제대로 읽기나 한 것이냐"

정치하는엄마들도 보육지부와 한목소리를 내놨다.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다. 청원을 제대로 읽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답변이 당사자인 양육자들과 보육교사들을 단 한 번 만나지 않고 내놓았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 고민도 없다”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보육현장에선 지금 이 보육환경이 아동학대를 방임·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근본해결책으로 한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아동비율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면서 “저출생 위기와 원아 수 감소 속에 왜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해야 할 아이의 수는 줄어들지 않느냐, 왜 양육자와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돌봄 환경에서 존재의 위협을 견뎌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사’ 확충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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