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 文 정부 부동산 대책 뒤집는 '김종인표' 보궐선거 공약

文 정부 부동산 대책 뒤집는 '김종인표' 보궐선거 공약

아이뉴스24 2021-01-13 16:35:24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민의힘이 서울시 보궐선거와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고 서울시내 지하철 차량기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등 주택공급을 크게 확대한다는 부동산 공약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대출규제도 크게 완화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차원은 물론 현 정부 부동산 대책과 전면 상충되는 내용이라 서울시장 보궐선거만이 아닌 당 대선후보 공약까지 염두에 둔 정책방향인 셈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방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 차원의 부동산 공약 주요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비전을 맞춘 혁신적 사고의 전환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는 국제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 노후화에도 재건축, 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상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 고층화로 개발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조정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규 택지공급과 관련해선 서울시내 철도 차량기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수요에 맞춰 택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택지를 늘려야 한다는 장기적 방안도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등록세를 인하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며 "종부세율과 재산세율 인하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 세부담 완화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선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시가 산정 체계를 범정부적 관리체계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공시가 상한률을 법으로 명시하고 적정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서울시장 후보 입후보 인사들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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