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감정평가사 독립적 분양가 결정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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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감정평가사 독립적 분양가 결정 존중돼야”

한국금융신문 2020.11.23 00:00

▲사진: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분양가를 한국감정원이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환경을 제한하는 것이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격을 찾아내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설명한 뒤 “독립적인 위치에서 평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제16대 회장으로 취임 이후 ‘감정평가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협회의 위상을 높였다. 김순구 회장 취임 당시 감정평가시장은 7600억 규모였으나 임기를 마치는 2021년 2월말에는 시장 규모가 약 1조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구 회장은 “기존 시장은 확고히 하면서 성장시켜 나가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기존 시장을 키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결과라 생각되고 살펴보니 평가시장 확대를 위하여 약 20여 개의 법률개정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 감정평가 산업 성장 위한 성장동력 마련에 집중

김순구 회장은 지난 3년간의 임기동안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산업 시장 확대와 인지도 상승을 위해 노력했다.

김 회장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8년부터 감정평가업계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했다. 인지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보평가, 보상평가 등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며 “그런데도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처럼 일반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국민들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낯설어하고 생소하게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잘 알고, 또 필요로 하고, 신뢰하는 전문자격사에게 더 큰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위해 기회가 되는대로 라디오 캠페인 광고 외의 방법으로 산업을 알릴 계획이다.

김순구 회장이 감정평가산업을 위해 진행한 수 많은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감정평가 전문기관 공식명칭 변화와 한국감정원의 사명 변경이다. 김 회장도 취임 후 가장 성취감을 느낀 사업으로 이 두가지를 꼽았다.

지난 3월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정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용어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는 1973년 이후 48년 만에 사라지며 ‘감정평가사’라는 용어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감정평가기관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공공성이 높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73년 감정평가법 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법률상 `업자`로 규정돼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하청업체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업자`라는 명칭은 건설·부동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이 필요한 직업 중 감정평가기관에만 적용되어 있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는 문제점이었다.

김순구 회장은 ‘업자’ 용어 삭제를 위해 취임 후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성과를 이뤘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사는 공정한 가치 평가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도입된 자격사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다”며 그 대표적 일례가 ‘업자’라는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업자라는 표현은 자신의 이익만을 찾아가는 듯한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용어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사는 공시업무, 보상업무 등 타 자격사 대비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다”며“용어 삭제와 함께 이제 업자가 아닌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순구 회장은 ‘감정’이라는 산업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놓치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6년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사명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있어 감정평가기관과 역할 구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96.8%가 감정원을 감정평가하는 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심지어 이 오해는 국회와 정부부처에서도 이어졌다.

김순구 회장은 “한국감정원의 사명으로 인한 오해가 우리 평가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이었다”며 “사명 변경이 우리 평가산업 발전의 큰 계기가 될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다음달 10일을 기준으로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한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감정평가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후 노력해 왔다. 그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10일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러 개선방안이 있지만 시장확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대리, 원가계산, 감정평가서 검토, 리츠 자산가치 재감정 등의 업무를 새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감정평가사가 공정하게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 감정평가 산업 전문성 강화 목표 다양한 사업 추진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 산업의 전문성 강화 및 시장 다각화를 위한 사업에도 집중했다. 또한 협회는 각 회원들이 각종 감정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9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의 신속·정확한 수행을 위해 담당 감정평가사들에게 ‘KAPA HUB 공시지가’앱을 제공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뜻한다.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KAPA HUB 공시지가’ 앱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조사 지원 기능을 분리해 개선해낸 전용 앱이다. 그만큼 이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UI를 제공하고 편의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기존 앱에서는 단순 사진 촬영·전송을 지원하는 수준이었으나, 지도와 연계하여 주요 토지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차이다.

김순구 회장은 앱 개발 및 회원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 대해 “감정평가사는 모든 유·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자산이 복잡·다양해져,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도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해야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회원인 감정평가사가 각종 자산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향후에도 교육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풍부한 연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감정평가가 의뢰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격이 좌지우지되지 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법인 형태의 감정평가기준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롤모델로는 회계기준원을 예로 들 수 있다.

감정평가기준원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올바른 감정평가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서 평가사들에게 보급·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기능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 및 고도화를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김순구 회장은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좋은 방안들이 나오기를 고대한다”며 “감정평가기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감정평가산업의 시장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여 감정평가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이 감정평가사제도를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9월 KB국민은행과 ‘감정평가서 디지털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기반 종이 없는 감정평가서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감정평가서 시스템은 협회가 2019년부터 준비한 사업이다.

감정평가가 국가경제와 국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정평가서 위변조·부인 방지 등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 드론을 활용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입체적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감정평가서 활용이 확대된다면 서류의 인쇄·발송 및 보관 비용 절감과 담보 대출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김순구 회장은 디지털 감정평가서가 확대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감정평가서는 종이 형태로만 발급·보존할 수 있고, 전자형태로 발급·보존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행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9월 감정평가산업 경쟁력 강화의 개선방안 중 하나로 감정평가서를 전자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고 얼마 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되는대로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법원 등과도 시스템 연계를 논의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신한은행과 디지털 감정평가서 시스템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제 16대 회장을 맡은 김순구 회장은 임기의 막바지를 달리며 소회를 밝혔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사는 정부 부동산정책의 동반자이자 국민 재산권 보호의 지킴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민들도 동감해 주셨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국가와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자격으로 자리 잡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 업무가 국가와 국민 재산 보호에 필수불가결한 일인 만큼 공정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겼다.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기존 우리 사회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환경과 제도의 뒷받침이 미비했다.

김순구 회장이 임기 중 이룬 성과는 국민 생활 속에서 감정평가사가 더 큰 역할을 찾아가는데 추진력이 되고 있다.

김 회장은 “단순히 정부의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히 정부 정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감정평가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He is…

△1959년생 / 충주고 / 충북대 건축학과 / 서강대 경제대학원 부동산경제학 석사 / 11기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회장 /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 대형감정평가법인 대표자협의회 의장 /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사 /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2018년 3월 ~ )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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